남윤인순 의원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 주문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일명 '빅5'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보건복지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기준으로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건보 총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0.8%에서 2011년 21.3%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8%에서 2011년 29.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특히, 상급종합병원간 편차도 커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중 빅5병원 진료비 비중이 2007년 33.1%에서 2011년 35.0%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건보 진료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보 총진료비 23조3739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0.8%인 4조8550억원, 의원은 33.8%인 7조9082억원, 2009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보 총진료비 28조7224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1.8%인 6조2624억원, 의원은 31.3%인 8조9900억원, 작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보 총진료비 33조9950억원 중 상급종합 21.3%인 7조2501억원, 의원은 29.3%인 9조9646억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한 반면,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비중은 2007년 34.5%에서 2009년 36.8%, 2011년 37.0%로 증가한 반면, 입원 비중은 2007년 65.5%에서 2009년 63.2%, 2011년 63.0%로 감소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고, 외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상급종합병원과 대조적이었다.
입원 비중은 2007년 13.2%에서 2009년 13.1%, 2011년 12.8%로 점차 감소했다. 외래 비중은 2007년 86.8%에서 2009년 86.9%, 2011년 87.2%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43개소에서 2011년 43개소로, 의원은 2007년 2만6141개소에서 2만783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동안 의료기관 1개소 당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647억7511만원, 의원은 3억5703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진료 비중 빅5병원의 진료비 비중 추이'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3.1%에서 2009년 33.5%, 2011년 35.0%로 증가했다.
지난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총진료비는 7조2501억원으로 이 중 서울아산병원이 9.9%인 7203억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7.6%인 5519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6.7%인 4875억원, 서울대병원이 6.3%인 4520억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이 4.4%인 3215억원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환자들이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광역·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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