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건보수가계약 10월중 완료
복지부, 국회 복지위 주요 업무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제도'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알코올·마약·인터넷 등 각종 물질·행위 중독의 효과적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중독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생애주기별 자살 고위험군 관리대책도 12월까지 마련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정부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정책과제 및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올 6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연내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적으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할 8대 중점분야로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인수공통감염병 △만성감염질환 △기후변화관련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등을 선정,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국민 불편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해 올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착과 함께 11월부터 시행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가정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도 연착륙할 수 있게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의료서비스 지출모델을 개발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몽골 등 주요 전략국가와 보건산업인프라 구축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희귀질환 치료방법으로서 남용의 소지가 없는 경우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의 도입을 추진해 희귀·난치질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간 장기이식 제도화를 위한 법률·임상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권 및 인간 존엄성 등에 관한 심층검토를 위한 전담 TF가 구성·운영된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정책 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올 8월까지 2조7000억원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해 적립금이 4조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 금년도 재정 흑자분은 건보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서비스(응급, 산부인과 등)에 대한 수가 개선 등에 적용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보장성 항목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액·중증질환 및 취약계층 보호' 원칙과 중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된다. 건보수가의 경우,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응급·산부인과·중환자실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을 10월 중(법정기한 10.17일) 완료하는 한편, 보장성 계획은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이 달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자의 꼭 필요한 의료접근성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입원 및 의약품 오·남용은 억제하기 위해 장기입원 및 의약품 중복투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급자 건강관리 향상 및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관리 인센티브 도입 및 희귀·치성질환 지원 확대와 함께 공급자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심평원·보장기관 등이 연계한 장기입원 적정성 심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임 장관은 이날 연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추진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종합지원대책 추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등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