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초음파검사·치석제거·골관절염치료제 등
임 복지 "폭발적 복지수요 대응에 초점"
정부가 '맞춤형 복지'로 꼭 필요한 복지 확충을 위해 2013년도 복지분야 예산을 올해(92.6조)보다 4.8%(4.5조) 늘어난 97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복지 분야 증가율은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5.3%)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부문을 제외할 경우, 올해 대비 증가율은 8.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42.5조원)의 28.4%로 올해(28.5%)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참조>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오전 계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소득격차의 고착 등의 문제에 직면, 성장잠재력 약화가 전망되는 반면, 소득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갈등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은 급증할 전망이지만 국민부담 증가 및 재정악화 우려로 지출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2013년 복지분야 예산은 '맞춤형 복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내실있게 편성했다.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복지서비스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탈빈곤 기회와 유인 제공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선 일자리 제공을 늘리고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 사업방식의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통합망 고도화, 지속적인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누락·중복을 방지하고, 고용과 부가가치 등 측면에서 차세대 동력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약산업 인프라 및 마케팅 강화,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투자 등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복지분야 내역.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442억→1007억원)해 건강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초음파검사(건보재정 약 6600억 투입) △치석제거(2300억원) △골관절염 치료제(5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 급여(500억원) 등이 새로 추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건보 보장성 계획은 추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필요성이 증대돼 긴급복지의 지원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00%이하→120%이하)를 통해 수혜대상이 늘고,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14.2→16.7만명)되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이 확대(35.7→38.9만명)된다.
◇의료 등 생활복지 서비스
필수 의료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 지원(144억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폐렴구균 백신이 무료 접종(169억원)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살·우울증·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예방사업이 대폭 확대(277→342억원)된다. 정신보건예방을 위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확대(149→159개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42→100개소)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15억원) △지역중심 자살예방사업(15억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10억원) 등이 추진된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올해(신규 5개소)에 이어 신규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401→514억원)에 나선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7→11개소, 22→40억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진 현장검사체계가 구축(23→45억원)되고, 의약품 등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도 구축(신규 10억원)될 예정이다.
◇전달체계개선 및 미래 먹거리 창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통합한 포괄보조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도우미·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통합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환(1770→1884억원)된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제약산업 육성,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를 확대(3985→4362억원, 9.5%↑)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자금지원, 마케팅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원한다. △제약 전문인력 유치 양성(10→39억원)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조성(2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임 장관은 "그간 정부가 발표한 보육품질개선대책(올해 2743억원→내년 7346억원)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391억원→487억원),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337억원→402억원), 발달장애인지원계획(763억원→910억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