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자 유치업체에 숙박알선-항공권 구매대행 허용
정부, '헬스케어 등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발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펀드와 오스트리아의 'VAMED'와 같은 의료수출 전문회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이명박 주재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세븐벤처밸리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헬스케어·교육·관광 등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고부가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회사인 가칭 '메디컬 홀딩스'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병원 프로젝트 수주 △투자자 모집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맡는다.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VAMED사'와 캐나다의 '인터헬스 캐나다사'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국외 사례 연구를 거쳐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신성장동력펀드와 같은 정책펀드를 활용해 이들 기관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고 의료수출 전문 신규 펀드로 가칭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펀드의 조성 규모와 시기는 부처 간 조율을 좀 더 거친 뒤 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브랜드·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2015년까지 2010년 지출액(2억9000만달러)의 두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 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니 신성장동력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우리의 신성장동력 계획도 시대에 따라 계속 수정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해외환자 50만명…의료기관 200개 해외진출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은 2005~2010년 연평균 11.0% 증가해 2010년 현재 3조7000억달러 규모에 달했다. 고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의료서비스는 2010년 2조3600만달러에서 2015년에 3조8200만달러로, 5년 새 61.9%나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09년 1월 고부가서비스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제도 개선과 금융ㆍ세제 지원,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인 산업분야는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마이스(MICE)·융합관광 등 다섯 가지였다. 그 결과, 고부가서비스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해외환자는 12만2000명으로 3년 전의 2배로, 이에 따른 진료수익은 3배 이상 각각 늘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해외환자를 50만명 유치하고, 의료기관 200개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외국환자 유치업체에 숙박알선·항공권 구매대행 허용
의료법상 환자 유치업무에 숙박알선과 항공권 구매대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470여개 국외환자 유치업자는 6개월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미등록자와 거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보험업자가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도 허용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도 제도화한다.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으로 인정하고, 연구전담요원의 병역대체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2013년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10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의료통역사 국가자격증도 신설한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수출 전문 신규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신성장동력펀드 등 정책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론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회사 구성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병원 프로젝트 수주와 투자자 모집,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가칭 '메디컬 홀딩스'다. 이런 회사는 오스트리아의 `VAMED', 캐나다의 `헬스케어 캐나다' 등이 유명하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민관 합작 형태나 순수 민간 등 여러 형태의 회사가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조직 형태와 출범 시기,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교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15년까지 2010년(지출기준 2억9000만달러)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