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적인 장기요양 대상자 수가 늘어나 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지출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지출액은 2조 7878억원, 총수입액은 3조 2631억원으로 나타나 재정수지율은 81.8%(흑자기조)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은 23.8%인 반면, 총지출은 38.4%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험료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은 31.8%인데 반해 보험급여지출은 49.5%로 파악됐다.
선우덕 보사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은 등급외자 중에서 상대적인 중증상태에 있는 자나 경증의 치매질환자를 3등급으로 조정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등급 인정자는 2008년 말 9만8697명에서 작년말 21만446명으로 11만명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1등급자는 5만7396명에서 4만1326명으로 줄었으며, 2등급자는 5만8387명에서 7만2640명으로 증가했다.
선 연구위원은 또 이용자 1인당 연간 요양서비스 이용 일수가 2009년 175.5일에서 지난해 220.5일로 45일(25.6%)이나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신체 불편함 정도가 가장 약한 3등급 대상자들의 요양 서비스 이용 일수가 지난해에는 1등급 대상자와 비슷한 정도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3등급자가 늘어난 데는 2등급자의 건강개선으로 인한 등급하락 효과 외에도, 등급외자 중에서 상대적인 중증상태에 있는 자나 치매질환자를 등급 이내로 조정해 보호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선 연구위원은 "요양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서비스 비용이 유지됨에 따라 요양 일수와 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서비스 적정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지나친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등급자의 1인당 요양일수를 적정화시키고, 방문요양급여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시간의 서비스 이용행태를 조정할 수 있게 표준서비스량에 대한 지침개발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그간 억제된 서비수 수가의 적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