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목별 평가→유사영역 통합 평가체제 구축
그간 주요 급성기 질환 위주로 진행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만성폐색성질환과 천식, 암 등 만성질환 영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과 자원사용의 효율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지불제도(P4P: Pay for Performance)로 확대 발전될 예정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그간 급성기 질환에 중점을 뒀었던 기존의 적정성 평가 영역을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만성질환 영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등 대사성질환을 비롯해 포괄수가제 적용 영역, 암 질환 등으로 적정성 평가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당뇨병은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암질환 중에는 대장암이 평가항목으로 첫 포함됐다. 위암과 간암수술은 진료결과를 평가했다. 심평원은 위암과 간암수술 진료결과를 평가했던 것에서 진료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항목별로 이뤄지는 평가를 유사영역으로 통합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평가항목별로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와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을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에서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으로 연차별로 확대 추진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지불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이용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유관 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대·내외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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