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5월 26일 (월) 05:18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외래처방가산, 공단부담액 10%까지 적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복지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고시

만성질환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외래처방 가산지급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가산금액 범위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의 도입에 따라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금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20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는 우선 이번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금액의 범위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의 지급금액 범위를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가산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건보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려는 조치"라며, "이를 위해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8-21, 15:1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통증 질환 예방·치료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경동제약, '스타진정·스타메진정..
		시타글립틴 기반 당뇨 치료제 경동제약이 DPP-4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스타진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