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보장률 2017년 78.5%까지 확대' 청사진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택진료제(이하 '특진') 폐지, 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8.5%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특히,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그 병실차액을 급여화하고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검토,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건보급여화할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지속 가능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의 건강ㆍ복지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건보 보장률을 2017년까지 78.5%로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5년간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위해 하위 10% 저소득세대의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약국 30~50%를 입원 10%, 외래 및 약국 각각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수익은 별도의 수가체계를 통해 보전하고,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해 기준병실 확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서비스를 2년간 사전준비 후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급여 항목의 약 62.2%를 차지하는 초음파, MRI, 주사제, 처치 및 수술, 검사, 치료재료 등을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목표 보장률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11조4800억원으로 일시에 확대시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의료이용·제공 체계의 혼란 우려 및 일부 항목은 사전제도기반 구축, 기준설절 등 준비가 필요해 순차적 단계적 급여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은 건보공단에 (가칭)'급여우선순위설정위원회'를 신설, 추후 합리적인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소요재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및 건강관리사업 강화, 과도한 약제·치료재료 절감 및 급여사후관리 등 지출효율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효 원장은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목표보장률(78.5%)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6조6000억원, 단계적으로 연3조4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도한 건보료 인상없이 급여결정체계 및 지출 합리화를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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