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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진단서 발급 면허정지 사유

대법원 '진단내용 문제 없어도 거짓 진단서 해당'

타인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면허정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병원 직원 실수로 실제 진단을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 이름으로 발급된 진단서인데, 진단 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거짓 진단서에 해당된다는 판결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사건의 발단은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가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하면서부터다.

이를 적발한 보건복지부가 김씨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1개월15일의 처분을 내리자, 진단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다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며 김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는 의사 김 모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고 판시했다.

앞서 고법의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 후 허위 진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때만 허위 진단서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과 2심은 “의료법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건 문제삼을 수 없으며, 직원의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면허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김씨 승소 판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8-03, 18:1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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