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월 전 부처 293개 사업시스템 구축 완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8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1일부터 개통,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부처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중앙부처 전체 복지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확대된다.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로 연계되는 11개 부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복지알림이'에서 제공되는 전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공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대상자 선정도 보다 정확해진다.
이와 함께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복지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 우선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11개 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 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8월 1일부터는 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우선 연계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동사무소 복지공무원 A씨는 민원인 방문 시에 민원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에서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해 자세한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담·안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 부처 293개 복지사업의 서비스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정보를 일반국민, 지자체, 각 부처에 제공하는 '복지알림이'를 구축,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알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신청-조사-결정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인의 불편은 줄이고 부처의 대상자 선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했다.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8월부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아 전국 21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6000여개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임채민 장관은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등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8월 1일 11개 부처 198개 사업에 대해 시스템을 1차 개통하고, 내년 2월까지 나머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해 전 부처 293개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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