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최근 보건소 기능을 확장하면서 곳곳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세우려고 하자 동네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네의원들은 싼 진료비에 이끌려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외면하고 보건소로 몰려가면 경영난이 가중돼 1차 진료기관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 시군구로부터 '도시형 보건지소' 신청서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인 뒤 10월께 최종 대상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소는 모든 지자체에 둘 수 있지만, 보건지소는 읍면에만 둘 수 있다.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마을이나 도서지역에 주로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인구 5만명 이상의 동에도 보건지소를 세울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는 36개에 달한다. 정부의 확대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해운대구의 큰 동에서도 보건지소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을 개발해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서울 36.5'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보건소를 통해 건강주치의제, 시민건강 포인트제, 영유아·산모 방문 돌봄 서비스, 고령화 사회 대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아동 치과주치의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네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 보건지소 확대 설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동네의원과 직접 경쟁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늘리겠다는 것은 동네의원을 말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이미 질병예방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 보건소의 진료비와 약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이후에 시민들에게 더 큰 불편과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도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돼 더 많은 의료비가 소요된다는 게 의원협회 측의 지적이다.
동네의원들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환자들의 보건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예방접종뿐 아니라 진료비 대부분이 무료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가 하루 평균 200∼230명 정도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병을 앓는 환자와 감기 환자가 많이 찾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등 질병예방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건지소 확대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