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의 폭증에 대비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질병발생 억제 및 통제자로서의 공공보건의료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의 폭증이 핵심적인 변화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0년 34조9000억원에서 2030년 162조1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3.1%에서 7.2%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보사연이 펴낸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의 폭증이 핵심적인 변화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만성질환 폭증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병발생 억제를 통해 비용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질병 발생 억제 및 통제자로서의 공공보건의료 위상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향후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료서비스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질환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증대를 위해선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재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의 예산 배정을 강화하고 일각에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에 부가해 죄악세(sin tax)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예방·건강증진, 치료, 장기요양, 재활 등의 서비스간 연계·통합은 물론 복지·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과 통합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수용도(acceptability)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의 활성화와 함께 개인 차원의 건강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단위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있어 행태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전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이러한 방안 외에도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관리, 수요를 초과하는 서비스의 공급 억제, 합리적 서비스 수가결정 및 지불보상제도 설정, 서비스 이용의 중복제거 등 합리적 수요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증대와 관련해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서비스 공급 주체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 것과 때를 같이 해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롤 모델(role model)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주민의 욕구 변화에 맞춰 기능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