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특별시민 누구나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건강주치의'가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관리해준다. 2015년이 되면 서울시내 모든 시립병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간병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 서울 36.5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건소마다 6~7명의 의사가 시민에게 맞는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지역사회 건강동아리와 연결해주는 건강주치의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병·의원에서 필수적인 검사·진료·교육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포인트를 주는 '시민건강 포인트제'도 도입된다. 포인트는 등록의료기관에서 검사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2만 포인트(2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원하면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주는 '영유아·산모 방문 돌봄 서비스'도 시행된다. 시는 우선 내년에 출산아 수가 많고 저소득 가구가 밀집된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관리에 한정됐던 기존 치매지원센터를 노인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개념인 '노인건강증진센터'로 확대해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등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5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2016년 전체 자치구로 늘린다.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10월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종합병원 성격의 시립병원 4곳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한다. 보호자가 환자 곁을 지키지 않아도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책임지고 돌보는 병원이다. 시가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 보호자가 하루 1만원 정도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곳을 더 만들어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소당 70만명에 달하는 담당 인원을 5만~7만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4대 생활권역 중 유일하게 시립종합병원이 없는 서북권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동남권역에는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 50곳을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야간·휴일에도 진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도 보건의료예산을 1000억원 늘려 시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내년에 35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