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보사연 연구위원 "의료자원관리체계 효율적 방안 마련 시급"
대형병원의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수도권으로의 환자 이동이 크게 늘면서 수도권 환자 집중문제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작용하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래환자의 경우, 서울지역의 종합병원(상급종합 포함)을 이용한 환자비율이 2002년에 비해 2010년에 인천, 광주, 전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2010년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의 종합병원(상급종합 포함)의 외래환자의 비율이 적게는 9.5~39.4%까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환자의 경우도 외래환자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서울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이용하는 퇴원환자의 비율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외래환자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23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간 의료시설의 대형화와 고급화 경쟁으로 의료기관간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보유 경쟁 심화 △의료자원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비효율적인 진료현상 심화 △의료자원 편중으로 인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요양병원과 요양병상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로 크게 늘어 연평균 각각 37.7%와 38.8%씩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2005년 884개소에서 2010년 1297개소로 연평균 8% 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병상수의 증가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 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정체돼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외래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할 의원의 경우도 병상수가 2005년 8만9621병상에서 2008년 9만3450병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다소 줄기 시작해 2010년에 9만1182병상으로 전체 병상에서 17%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상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 당 CT, MRI, ESWL, Mammographs 등 주요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는 OECD국가에서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CT의 경우 인구100만 명당 37.1대로 OECD 국가 평균인 24.5대보다 거의 1.5배정도 많고,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9.0대로 OECD 국가 평균인 13.0대보다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가 49.9대만 명당 13.6대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24.4대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원 편중으로 인한 수도권 환자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병인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환자의 경우는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지역에 따라 변동의 양상이 다소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비율이 높았다.
2010년 서울지역의 상급종합병원 퇴원 암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퇴원 암환자의 95.0%가 서울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서울지역의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비율이 50~60%대 수준인 지역으로는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지역으로 나타났고, 30~40%대 수준인 지역으로는 광주, 대전,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 암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모든 지역에 암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와 함께 증가하는 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측면을 고려한 지역별 의료자원의 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보건의료자원 낭비 방지와 함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사항"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비효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근거한 점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정립과 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이용시스템 구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자원관리체계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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