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인센티브 확대…종별가산율→질 인센티브로 전환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직무인 심사와 평가 업무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향후 업무의 수평적 계열화를 통한 심사-평가의 연계 강화와 함께 '가치' 기반의 심사-평가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양질·고효율 의료체계를 위한 의료심사평가의 미래전략 방향으로 △'가치' 중심의 의료체계 지향('비용'에 대한 보상→'가치'에 대한 보상) △의료기관과 협력에 기반한 자율적 혁신 △의료시장의 정상화(소비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정책지원기능 강화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서울대의대 김 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업무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심사와 평가 업무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업무의 수평적 계열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심사와 DUR, 급여조사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급여평가와 자원평가는 심사 업무와 연계를 갖고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자원관리 및 기준관리, 적정성 평가, 심사, 급여조사 등의 업무연계 강화를 위한 수평적계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사와 평가의 연계를 통해 질 인센티브 부여와 심사강화, 평가강화, 심사강화 및 평가강화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가치 기반의 심사-평가연계를 위해 △중증도 보정 진료비 평가영역 확대(비급여 진료비 보정) △의료 질의 적정성 평가영역 확대 △의료기관의 개선활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를 통한 질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현행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질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의 종별가산율을 평가를 통해 미흡 15%, 보통 20%, 우수 25%, 최우수 30%의 질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환자구성비, 인증평가결과로 구성된 현행 평가기준에 비용과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질환별 평가를 '질환군별'로 점진적으로 평가영역을 늘려 기관에 대한 종합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주요 입원/수술/검사 적응증 평가 강화 △심사-평가의 체계화(의료서비스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자보, 산재) △포괄수가제의 성공적 정착 지원(적정 수가 산출, 의료 질 표준화와 의료사고 감소)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밖에 보건의료 성과평가의 체계화를 위해 '(가칭)국가의료 질향상 위원회'를 출범, 국가보건의료 성과평가의 틀 개발과 각 평가제도의 연계 및 조정·통합 △중복평가 예방 등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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