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정신건강증진 사업 확대-입원기능 축소
그 동안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해온 서울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기능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면 개편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국립정신병원 개편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등 5개 병원의 총 3000여 병상을 2014년까지 1000 병상 규모로 대폭 축소해 각종 치료 센터나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키로 했다. 병상 축소로 발생하는 130여명의 정신건강전문 간호사는 업무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맡게 된다. <표 참조>
이번 기능 개편으로 5개 병원(서울,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은 다양한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권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및 병원학교를 운영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서울병원 이외에 4개 병원에서도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된다.
입원병실을 축소해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수공업 위주의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해 입원환자 및 지역 내 정신건강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 및 취약근로자를 위한 심리안정, 스트레스 관리, 상담 및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내 근로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춘천병원은 강원도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 중에 있다.
자살시도자를 위한 단기 입원병상을 운영, 자살시도자의 자살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또는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전담하고, 치료감호소(법무부)와 연계해 치료감호가 종결된 사람 중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과 함께 5개 병원이 연구원 산하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연수기회 부여, 순환근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병원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외부 전문인력의 파견근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상급의료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치료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예산 조치 및 업무전환에 따른 교육 등의 후속조치 후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서울병원 부지 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계획이 서울 광진구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돼 현재 서울시가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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