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진단 결과 토대 8월까지 자체 이행계획 수립
보건당국이 올해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총 39개소)에 대해 양질의 의료와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다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과 동일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만족도 부문에서는 평균 84점으로 작년보다 3.4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해 39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각 병원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해왔고, 운영진단은 지방의료원의 현 경영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과제를 도출,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전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34개 전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이뤄진 것은 이번 운영진단이 처음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고,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했다. 조사는 3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3개월간 서류, 설문, 현지조사로 이뤄졌으며, 평가점수는 1, 2차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67.4점으로 작년에 비해 2.3점 하락했다. 반면, 작년과 동일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만족도 부문에서는 평균 84점으로 작년 대비 3.4점 상승했다.
평가 등급별로는 A등급(80점 이상) 2개소(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B등급(80~70점) 18개소, C등급(70~60점) 8개소, D등급(60점 이하) 11개소로 나타났으며, 김천의료원이 83.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 공공병원 가운데 지난해 당기순흑자를 달성한 의료원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의료원 등 7곳이었고, 의료수익 흑자기관은 김천의료원 한 곳에 그쳤다.
경영효율성에 대한 분석결과, 지방의료원의 낮은 경영수지는 전반적으로 '낮은 입원환자 수익성', '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단가' 및 '투자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입원환자 수익은 유사규모 민간병원에 비해 83%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민간병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율(유사 민간병원 대비 157%)과 총자본회전율(총 자본 투자액 대비 의료수익) 및 유형자산회전율(유형자산 투자액 대비 의료수익)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중점개선형(전면적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공공적 역할 강화: 삼척의료원 등 6곳) △혁신필요형(강도높은 경영개선방안 우선 시행: 강릉의료원 등 10곳) △지속발전형 1(취약도 높은 지역의 우수 공공병원 모델 발굴: 김천의료원 등 8곳) △지속발전형 2(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 전문화 및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 원주의료원 등 10곳) 등의 유형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복지부는 13일 시·도 관계과장회의에서 이처럼 도출된 '2012년도 운영평가 및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선 표창을 수여하고, 올해부터 그 결과를 '지역거점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http://rhs.mw.go.kr)'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한편 지자체는 이 같은 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산하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 경영개선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순회설명회 등을 열어 이에 대한 자문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립된 이행계획안은 '(가칭)지방의료원발전위원회'(전문가 3인, 대학교수 3인) 심의를 통해 8월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평가·진단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와 지자체(설립·관리주체, 경영개선 이행계획 수립·추진)의 역할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이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반조치를 적극 추진토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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