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약 347조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2013년도 각 정부 부처의 예산 요구액에 따르면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늘어난 346조6000억원에 달했다. 교육 분야가 10.1% 늘어난 50조1000억원을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5.3% 증액된 97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내년도 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인 7.0%보다 낮다. <표 참조>
기재부가 최근 각 부처에서 받은 내년 예산요구액은 총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20조 원) 많고, 기금요구액은 9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1조2000억 원) 컸다.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4%(4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에 따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도 올해보다 많은 지출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4조9000억원(5.3%) 증액을 요구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도로 부문의 투자를 내실화함에 따라 지출 규모가 10.1%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수질개선 투자가 줄어 6.6% 감액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은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이 완공돼 내년 지출 요구액이 5.5% 줄었다.
증액 요구는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 등 주요 복지 지출에서 3조8000억 원 증액이 요구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선 지원 기간을 6개월 늘리고 지원율을 1/2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보다 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엔 7조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3000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일부 예산은 요구액보다 낮게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