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의료비 정찰제·이하 DRG)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13일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최성락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긴급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7월 DRG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DRG 실시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무엇보다도 DRG 시행은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또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이 DRG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병·의원의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과의사들이 내달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도 수술 거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전면적인 의료대란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과에 이어 응급·외래환자 비율이 높은 이들 과에서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상당수 환자들이 '수술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어 환자 생명을 담보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DRG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DRG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당장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도입하면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외과 등과 협의해 수술 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