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측의 의료의 질 저하 주장과 관련해 22일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 시에도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특히, 이러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 적정화, 환자분류체계의 개선, 질 평가방안 등을 2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DRG 당연적용에 앞서 정부는 올 3월부터 4개 분야(안과·산부인과·외과·이비인후과)의 학회·협회와 35차례의 회의와 의협·병협을 포함하는 종합간담회를 갖고, 심층적으로 협의했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수가 현실화를 위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급여자료와 20개 의료기관의 비급여자료를 바탕으로 포괄수가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외과와 산부인과는 최근의 의료현실과 여건을 반영하되, 야간·공휴일 응급상황에 대해선 포괄수가와 별도로 분리했고, 이비인후과는 편도수술에 쓰는 코블레이터(조직을 자르는데 쓰는 최신 장비)의 최근의 사용빈도를 반영해 수가를 적정화했다. 안과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금년도 행위별수가 가격 및 비급여인 조절성 인공수정체 재료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물가변화 등 여건 변화를 수가 수준에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가조정기전'을 연말까지 마련, 적용할 계획이다. 수가조정기전에는 기존의 유형별 환산지수와는 별도로 포괄수가용 환산지수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표준화된 비용수집·분석과 원가에 기반한 수가책정방식에 대해서도 연구에 착수해 내년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자의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현재의 환자분류를 좀 더 세분화했다. 실제로 외과의 탈장수술은 복강경 시술을 구분하고 산부인과는 제왕절개 분만 시 단태아와 다태아를 구분하는 등 기존 61개를 78개로 세분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DRG 당연적용 시에도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2002년 제도시행 전의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의 실제적용 경험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즉, 재입원율의 경우, 행위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과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간 재입원률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연도별로도 큰 차이가 없어 의료이용결과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또 수술환자 관리 모니터링의 대부분 항목(수술전 필요검사 시행, 당일 예정수술 정상시행, 수혈부작용, 약물 및 마취 부작용, 중환자실 이용, 감염증, 수술합병증, 사망 등)에서 매우 낮은 이상소견율과 불일치율을 보였다며, 환자만족도는 행위별수가제에서 87%인 반면, DRG제가 96%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배 과장은 특히, "7개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건수나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현재 DRG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DRG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무관함을 알 수 있다"며, "7월부터 7개 질병군 DRG 시행과 함께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DRG 적용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ㆍ보급ㆍ확대 등 질 향상 노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이밖에 "DRG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서 향후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