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총액계약에 접근하고 중장기과제로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및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입장은 오는 7월 병·의원 포괄수가제(DRG) 의무시행으로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높은데다 일괄약가 인하로 인한 약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나온 만큼 향후 정부와 의·약계간 또 한번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6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에서 '건보재정 안정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방향' 특강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크게 지출구조 효율화와 수입기반 안정화를 꼽았다. 우선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입원은 7개 질병군 및 신포괄수가제로의 단계적 확대로 수가모형을 완성해야 한다며, 총액계약 등의 거시적인 의료비 관리체계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방법으로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을 통해 약가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확대 등으로 약 사용량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과제로 참조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의료이용량에 따른 (디스)인센티브, 노인정률제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입기반의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과 자동연계해 단년도 재정수지의 자동안전화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중기 재정운용전망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국고지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신규재원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확대와 함께 평가결과를 종별가산이나 종별지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연동 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맹장·탈장·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수술과 함께 치질 수술에 대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지난 2월 결정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이러한 수술 1건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을 병원이 부과하게 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수술 1건의 평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미 크게 늘어난 수술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제대로 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