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실제 진료량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사후 보정할 수 있는 '자동재정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동재정안정장치' 체계는 '보장성-수가-건강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건보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건보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0월까지 외부연구용역과제로 추진한 뒤 연말까지 개발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1월에 결정되는 다음연도 건강보험수가와 보장성 및 건보료 결정시기를 정부 예산안 제출 이전(8월)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보장성과 수가, 건보료의 동시 결정을 우선 추진하되, 수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건보료만 우선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의 자동재정안전장치 연구'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0년간 건보료·수가 등의 결정체계 현황과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건보료·수가 결정체계 시사점 도출 △건보료·수가결정체계 개발 및 진폭을 조절하는 지수(지표) 개발 △건강보험 적용 종합방안 제시 등을 세부연구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수입 측면인 건보료와 지출 측면인 수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건보료와 수가의 결정체계 개선 및 비용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최근 '건보재정 평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보수가는 매년 2% 내외로 통제되고 있지만 건보급여비는 10%를 초과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건보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건보수가(P)가 현행처럼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Q)과 연계해 사후 결정돼야 하고, 총급여비(REV=P×Q)도 사전에 결정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동안정장치'란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재정 수지가 자동적으로 증감되면서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누진과세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따라 경기가 호황이면 세수가 증가하고 사회보장금의 지급이 감소되며, 불황이 되면 그 반대가 되는 등 현재의 재정은 그 구조 자체에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즉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자동적으로 흑자 또는 적자가 돼 이것이 경기의 변동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비 지출증가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장기재정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건보공단에 전담조직(재정통계센터: 제정연구팀, 국민의료비연구팀. 통계분석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추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