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자본력·인지도 부족 등으로 국내 수요의 약 6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국산의료기기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기획재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산의료기기 제품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제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A/S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위주의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제고 지원 시범사업'(대학병원의 의사가 국산의료기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성공 제품에 보건신기술 제품 인증)의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지원품목과 대상기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현재 서울아산병원 등 병원·기업 컨소시엄(8개)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레이저수술기 등 국산 신제품(8개)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산의료기기 신뢰도 제고와 수출 확대 등을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지역(인도네시아 병원개선사업에 6000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을 중심으로 해외 공동 의료기기 A/S 지원센터 시범사업(정부와 기업간 매칭을 전제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국산 의료기기업체의 판로 확보 및 공정경쟁시장 조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제품을 중기청의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 입찰기관(국립대병원: 교과부, 지방의료원: 복지부, 산재병원: 고용부, 보훈병원: 보훈처, 군병원: 국방부 등)에 대한 국내외 제품 차별개선 교육, NET 인증제품에 대한 입찰시 가점부여 권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와 높은 투자 효율성으로 인해 투자가 유망한 분야인 국내 제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의 복제약 개발 중심에서 탈피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중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백신'을 새로 추가하고, 세제지원 대상 원천기술 중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분야에 임상약리시험평가 기술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투자 활성화 추진과제 24건 추진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활기찬 경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요소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