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달 2~4일 평가대상 병원설명회 지역별 개최
'수술 시 사용하는 예방적항생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가감지급제도'가 올해말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금년도 '수술 시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서 그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평가대상 병원에 대한 설명회를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지역별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항생제평가'는 2007년에 최초 평가에 착수해 4차례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간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수술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지만 병원 간의 질적 격차는 여전히 컸다.
수술항생제 최초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항생제 투여기간 등의 평가 주요지표를 종합한 결과, 평균값은 2007년 52.3점에서 2010년 64.3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나, 병원 간 종합결과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기관의 자발적 향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게 됐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사업에 이어 수술항생제평가에도 가감지급을 확대하게 돼 수술항생제 사용의 질 개선 및 병원 간 진료 격차를 줄이고 요양기관의 자발적 질 개선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감지급을 적용하는 금년도 수술항생제평가는 총 11개 수술(위, 대장, 심장 등) 중 한 개 이상 수술을 실시한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7～9월(3개월)에 실시한 수술 전체 건을 평가하게 된다.
11개 평가대상 수술은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이다.
수술항생제평가의 진료비 가감지급은 평가 종합결과가 가산기준선 이상 최우수기관과 질 향상기관(전년대비 30점 또는 2년 연속 15점 향상)에는 가산지급하고, 감액기준선으로 설정된 종합결과 40점에 미달하는 기관은 감액 지급한다. 진료비 가산 및 감액 지급률은 수술별 평균항생제 금액과 수술별 평균수술료를 합한 금액의 5% 범위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결과가 낮은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의 자발적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4차 평가 종합결과 40점 미만인 87개기관에 대해 작년 12월 36개기관 방문상담을 했고 나머지 기관은 오는 5월 중 방문 및 유선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술항생제평가의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지표,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요양기관 설명회는 지역별로 내달 2～4일까지 5개 지역(△경남권·전라권: 2일) △경북권·충청권: 3일 △서울·수도권: 4일)으로 구분 순차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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