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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비 1조537억 증가…인구 10.5%가 진료비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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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증가율,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수위
지난 한해동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25.9%였으나 작년에는 32.2%로 6.3%P가 늘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도 노인진료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작년말 현재 518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으나 진료비는 14조838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6%(1조537억원)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0년 5조8706억원에서 지난해 6조3453억원으로 8.1%, 외래진료비는 같은 기간 4조1146억원에서 4조4530억원으로 8.2% 각각 상승했다. 약국 진료비는 3조7995억원에서 4조391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29.9%, 2010년 31.6%, 2011년 32.2%로 최근 급진전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노인 다빈도상병은 입원에서는 노년백내장(18만3812명), 외래에서는 본태성(월발성)고혈압(213만4273명)이며,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입원)로 22.8% 상승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상병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입원)로 963만1355원인 반면, 노년성 백내장은 135만1295원에 그쳤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은 최근 '노인의료비 지출증가와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진하면서 추후 노인진료비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3년 이후 7년 평균 0.5% 증가했지만 노인인구는 5%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전체 인구의 의료비는 연평균 11.2% 늘어난 것에 비해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은 6.9%p가 높은 18.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21.2%였으나 작년에는 32.2%로 11.0%가 늘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았다.
진료행태별 특성을 보면 입원 환자는 2002년 2%에서 2010년 4.3% 수준으로 외래는 2002년 54.8%에서 2010년 76.4%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약국의 의료이용은 2002년 47.7%에서 2010년 64.9%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는 "노인의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외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이용이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외래이고 노인 연령층임을 감안할 때 일정 부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은 총진료비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500원을 부과하는 것을, 1만5000원을 상향조정하거나 1만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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