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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수가수준 조정기전 개발 착수

심평원, 연구용역 발주…물가연동 등 반영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7개 질환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이하 DRG)에 대비해 보건당국이 DRG 수가수준 조정기전 마련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물가연동 등에 따라 DRG 수준을 조정할수 있는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0월께 포괄수가 조정기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7월부터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따른 사전조치로 수가조정 기전을 마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13일까지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DRG의 전체 요양기관 확대 적용에 대비해 물가연동 등에 따라 수가수준을 조정할수 있는 포괄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해 수가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연구 분야에는 △수가 조정 원칙으로 행위별수가의 각종 가감기준 반영 원칙 △상대가치 점수 개성시 반영 기전 △치료재료 환율 변동시 반영 기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병원·의사비용 분리 반영 방법 △신의료기술 반영 방법 △수가조정을 위한 적정 주기 및 방법, 절차 △장기적으로 원가를 반영해 조정하는 체계 등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특히, 원가 반영은 인건비, 재료비, 장비관리 등 투입 요소별 원가를 반영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토록 했다.

한편 의료계를 중심으로 최근 DRG 시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반대 입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4-12, 14:5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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