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은 총의료비의 42.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생애 본인부담의료비의 64.1%(4080만원)를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이 고령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3세대통합보험'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의료비 보장 중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이 미흡하다며 10일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65세 이상 인구에게 8조1021억원을 지급해 65세 이상 인구가 지출한 총의료비의 57.5%를 보장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은 60세 이상 인구의 11.8%에 불과했고 65세 이상은 1% 미만일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65세 이상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실제 65세 이상 총 의료비의 42.%는 65세 이상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은 65세 이상에 대해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자의 약 5%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2011년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65세 이상 가입자의 의료비를 제도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3세대를 통합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제도(이하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통합보험은 개별적으로 위험률을 산출, 보험료를 책정해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한 것으로 계약자의 선호에 따라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은 한가구내 소득자가 자신과 1세대 후손 그리고 부모의 의료보험료를 통합 납입해 노부모가 의료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로, 각 세대 당 여러명이 가입할 수 있지만 각 세대에서 적어도 1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실손의료보험 잠재시장 규모가 연간 4조8257억원으로 추정됐고, 고령화 추세 및 65세 이상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고려하면 잠재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비 보장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보험산업은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 제도를 검토하는 등 노인의료비 보장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화를 유도하고 노인의료비 보장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