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필요한 응급실 장기체류를 방지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편이 추진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응급실이 경증환자 외래진료,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입원통로로 활용돼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내 이 같은 응급의료수가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응급실 과밀화는 전반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환자 만족도 저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건강보험수가 개편 및 지역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건보수가의 경우, 응급실내 6시간 이전까지는 외래진료(본인부담 50%), 6시간 이후에는 입원진료(낮병동입원료: 약3만원) 가산 및 본인부담 20%로 경감되므로 병원과 환자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응급의료수가가 개편되면 향후 3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체류시 병원은 건보청구비용 감소, 환자는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수가를 고쳐, 응급처치 이후 신속한 입원 또는 귀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로 대국민 응급의료 이용자 만족도 조사(2006~2009) 결과, 응급실 이용시 주된 불만사항은 '응급실내 진료 대기시간'을 꼽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해소는 내년에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 항목에 대한 평가지침이 의료기관에 통보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병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측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과밀화가 심한 병원과 인근 소규모 병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응급실 이용 후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의 병상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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