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정책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맞붙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의 정책은 처음부터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였지 '완전한 무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모든 질병에 대한 정부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4대 질병만 보장하겠다는 인색한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에게 묻는다"며, 새누리당의 의료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 돌입을 앞두고 '정책'에서 양당이 날카롭게 맞서는 모양새다.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모든 공약에 '무상'을 붙여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며,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닌 사실 29%의 국민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유상의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는 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비용추계를 해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한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을 막겠다'는 내용이 담긴 '가족행복 5대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질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겠다"며, "암, 신장병, 중풍, 희귀질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험료 인상 없이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드는 비용을 연간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조원의 재원은 건강보험료 체계 약제비를 인하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시정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모든 질병에 대한 정부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4대 질병만 보장하겠다는 인색한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에게 묻는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보편적복지추진본부장 등은 29일 자료를 내고 "우리는 연간 본인이 100만원만 내면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개혁방안을 약속했지만 새누리당은 4대 질병만을 보장하겠다는 인색한 의료보장공약을 발표했다"며, "말꼬리 잡기이자 거짓 선동이며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나아가 "새누리당의 4대 질병 보장 방안은 참여정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민주통합당 복지정책을 제대로 표절조차 못한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2007년 71.5%였던 암, 심장질환, 뇌혈관 등 3대질환의 보장율이 2009년 67.9%로 낮아졌고 전체 보장률 역시 2007년 64.6%에서 2010년 62.7%로 악화된 사실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료 폭탄'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세금폭탄에 재미 붙인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건보료를 걷는 조세 기반을 확대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건보료를 정의롭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면 민간 보험료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건보료는 현재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