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초음파, MRI 등 비급여 항목의 가격정보가 올 상반기 중에 공개된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장관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물가인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유통구조를 중점적으로 점검,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급증한 현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비교정보를 T-Price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MRI, 초음파 등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남대병원 등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 비교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이들 병원의 초음파, 임플란트, MRI(디스크 등), 내시경(소장 등)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20여개 비급여 치료가격이 우선적으로 공개된다. 이는 대형병원들의 진료비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 항목과 병원을 추가로 확대해 상급종합병원 외에 113개의 대도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00여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엔 일반 병원도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가격조사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가가 진행하며 'T-price' 사이트를 통해 게시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컨슈머(공정위), 국가건강정보포털(복지부) 등과 연계하고 매월 가격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등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말까지 가격 정보를 공개할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정보 수집, T-price 개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말 소비자들이 T-price 사이트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비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한 금액은 8조3000억원 정도다.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늘면서 비급여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1.5배 수준으로 비싼 문제점을 고치려는 대책도 마련했다. 약품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약가 산정방식을 바꿔 약값을 평균 14% 낮추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