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제약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다양한 약품비 절감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PPRI(의약품 가격 및 급여정보기구)에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한 의약품 재정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33개국에서 14개월간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정책 중에는 약가 인하정책이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이 중 약가 인하는 체코, 영국,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터키, 스위스, 포르투갈, 독일, 말타가 도입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 및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을 실시했다. 리투아니아는 비급여 의약품 가격을 11% 인하한데 이어 급여의약품 가격도 10% 내렸다.
이밖에 아이슬란드는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3∼5% 인하하는 방안을, 터키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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