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9일 6,506품목의 보험약 가격을 최고가의 53.55%로 일괄 인하하는 고시를 발표한것과 관련,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일방적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 직후 "기간산업인 국내제약을 말살하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약값인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3년에 걸쳐 7,800억원의 약값인하 방침을 수용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1조7,000억원의 일괄 인하도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하를 여러 차례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 종사 근로자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느 산업에도 없는 역사상 초유의 경영압박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갖는 제약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FTA 최고 피해산업인 제약업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선진시설(cGMP) 업그레이드 등에 나설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충격은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위험천만 한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평가 받아야 한다"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담보하는 기간산업인 국내 제약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약협회는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그 비용은 R&D와 선진제조시설에 재투자하여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제약업계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뜻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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