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조5000억원이 투입돼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되고 건강보험료는 2.38% 오른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보장성 강화 ·보험료·환산지수'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 적용이 안됐던 MRI(자기공명영상), 간 절제 수술시 필요한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약제포함), 인공와우,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키트 등이 내년 1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된다.
간장, 췌장, 심장, 폐 등 장기 이식시 적출술 및 이식술료도 내년 2분기 중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며 안면화상, 장애인보장구, 연골무형성증에 대한 급여도 확대된다.
또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미숙아 약제급여와 사전검사에 대한 급여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특정암검사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도 현행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100/100 제도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항목도 본인 일부부담으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중 일부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식대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아 고액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제고방안을 내년 중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5000억원을 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올해 투입된 2770억원의 네배가 넘는 규모이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2004년 6.75%, 2003년 8.5%, 2002년 6.7% 에 비해 내폭 낮춘 2.8%만 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자 2조 5000억원이 올해 들어 완전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건보재정은 지난해 1조 1000억원, 올해 1조 5600억원의 당기수지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매년 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08년까지 의료 급여 보장성을 현재 61.3%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무관은 "내년에 투입될 1조5000억원이면 보장성이 3~4%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환산지수 56.9원)보다 2.99% 인상한 58.6원으로 정하고 의과의원의 초, 재진료를 2%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1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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