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6.55%→'15년 10% 육박·'25년 12%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노인인구로 인해 작년말 기준 총 2조7714억원이 투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규모가 4년 후인 2015년에 약 2배인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1963)가 오는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고 평균수명도 계속 늘어 노인인구는 오는 2048년에 최대 187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저출산세대의 노년층 진입 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00세 시대, 사회보험재정의 전망과 시사점' 연구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가 3조4900억원(GDP eoql 0.25%)에 도달한 뒤, 2015년에는 약 4조7000억~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에는 14조~16조원, 2050년 48조~61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차이가 연도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출 규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준은 2010년 6.55%에서 2015년 9~10% 수준, 2025년 9~12% 수준, 2050년 22~28%의 보험료가 지출을 감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는 2015년 0.3%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0.63~0.75%로 추정되며, 2040년에는 1%를 초과해 2050년 약 1.7~ 2.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기타 보건관련 수요와 함께 취급해 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 GDP대비 지출 규모는 약 0.8~2.9% 수준이다. 이용자의 자산이나 소득상태를 감안해 보장을 실시하고 국가는 GDP대비 지출규모가 약 0.2~1.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사연은 이처럼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인두제 및 포괄수가제(DRG) 성격의 지불제도를 선제적으로 총액계약제 형태로 전환해 지출증가 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용도설정과 지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연동해 징수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른 실질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보험료 인상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예방서비스를 통한 재정 절감(노인층 대상의 예방활동을 통해 일상생활기능의 지속 시간을 늘리고, 노인성 질환예방사업 확산 등) △요양보호 중심에서 가족중심, 재택보호(Ageing in home)를 강화(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변화 대응 및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사연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장수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각종 사회보험의 수급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급여의 수급기간도 연장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100세 시대에 대비해 경제·사회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평균수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현재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다양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1%이던 것이 2030년에는 25~26%, 2050년 37.5~42.3%, 2100년 35.0~49.9%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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