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 지출 총비용이 오는 2050년에 51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재정 장기추계'(원종욱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전과 인구 고령화 등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15년에 53조, 2030년 181조, 2050년에는 총 51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사연의 이번 연구는 지난 2009년까지의 전체급여비 증가율에서 인구효과 및 소득효과로 인한 증가율을 차감해 잔차(나머지)효과로 인한 의료비증가율을 계산하며 진행됐다.
건보 급여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1로 보고 급여비 증가속도는 소득증가속도와 동일하다는 가정아래 지난 2009년까지의 소득효과로 인한 증가율은 분석기간 동안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성장률과 동일하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재정추계 방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추계 방법과 인구코호트별 추계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해 산정했다.
OECD추계 방법에 의해 산정된 건보급여비는 2015년에 최소 63조2450억원에서 최대 64조42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고 2050년에는 404∼5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인구코흐트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건보급여 지출액은 2015년 53조9250억, 2020년 85조9080억원 등으로 OECD추계방법보다 낮았지만 오는 2050년에는 511조원으로 OECD 최소치보다는 높았다.
보사연은 이처럼 건보급여비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을 기준으로 GDP 성장배수는 1.35배이나 건보급여 인상배수는 1.87배라며 이 차이는 2015년에만 17조55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사연 측은 이러한 추가급여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2015년 당해 연도 소득증가(GDP증가) 이상으로 지출되는 급여비를 충당하기 위한 건보료는 2011년 대비 1.38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5.64%인 보험료율이 7.78%로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사연은 현행과 같은 복지제도가 계속될 경우 사회보장(복지) 지출은 지난해 91조원에서 2040년 1001조원을 넘어 2050년에는 1209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지출은 중앙·지방의 복지예산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종 직역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합친 총지출액이다.
특히, GDP 대비 비율로는 지난해 7.8%에서 2050년에는 21.1%까지 뛰어올라 마의 '20%' 벽을 깰 것으로 전망했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20%를 넘는 국가는 노르웨이(20.8%), 덴마크(26.1%) 스웨덴(27.3%) 등 일부 유럽국가 뿐이다.
이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 초과지출 규모는 2020년 11조원에서 2045년 98조원, 2050년 119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주요인으로는 고령화와 맞물려 건보급여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김용하 보사연 원장은 "현행 유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복지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러한 재정 요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