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이 이전 해(2009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강도높은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0년 건보 보장률은 62.7%로, 2009년(64.0%)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건보공단이 2010년 12월 727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진료비 202만6000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건보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환자의 지출이 오히려 늘어난 데 주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3%에서 16%로 2.7%포인트 늘었다. 특히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가 있는 대형병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2010년 기준으로 대형종합병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7.3%로, 동네의원(12.8%)을 크게 웃돌았다. 치과병원(57.9%)과 치과의원(50.1%)의 경우 진료비 절반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였다.
이와 관련해 박민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낮아진 것은 의료기관에서 여러 수술을 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재료 등을 많이 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유럽 주요국들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80~90%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현 정부는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건보재정 안정에만 급급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질병별로 포괄수가제(정액진료제)를 확대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충해 보험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손건익 복지부차관은 "현행 의료수가 시스템이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이 의료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건강보험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비급여 진료정책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TF 책임자인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비급여 대책은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급여, 비급여의 구분 없이 개인이 지출하는 총의료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DRG를 적용하면 질병별로 환자가 내는 진료비 상한선을 정해놓기 때문에 비급여 부담이 줄어든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7가지 질병에 대해 적용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행 비급여 진료항목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시급한 항목부터 내년에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의 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병원이 모든 재량을 갖고 비급여 진료명세와 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병원 간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목별로 통일된 코드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어느 병원이 더 싼지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병원 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비급여 진료비를 낮출 수도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약 25만개에 달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당장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통일된 코드를 부여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우선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PET-CT) 같은 고가의 검사장비 사용료와 상담료에 대해 코드를 통일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행위를 세분하는 작업은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