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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62.7%로 하락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급증…외래수술 급증세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건강보험의 혜택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62.7%로 2009년(64.0%)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2010년 입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외래는 56.0%, 약국은 71.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0년 12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772개기관 202만6000건)를 분석한 결과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비급여본인부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급여비(건강보험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많아져도 분모에 포함된 비급여가 많아지면 보장률은 하락하는 구조다.

암·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만 따지면 보장률은 71.4%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2010년 암이나 심장질환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증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전체 보장률이 해마다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원인으로 건보공단은 비급여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과 비교해 법정본인부담률은 22.7%에서 21.3%로 줄어 건보 보장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3.3%에서 16.0%로 더 크게 늘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1.3%포인트 끌어내렸다.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에 따른 비급여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2010년 보장률(62.7%)은 최근 5년간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는 만큼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며, "건보 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2-08, 14:3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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