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우리나라의 현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OECD Health Data 2004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보건의료비 지출, 공공 및 민간재정지출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발표했다.
■ 국민의료비 지출
2001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모두 포함) 비율은 5.9%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그룹에 포함되나,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의료비 지출은 대개 소득과 연계하여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국민 1인당 GDP(표 2 참조)가 높은 국가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093달러와 비교하여 931달러로 낮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1990년도와 비교하여 2001년도에 34.09%의 증가(백분율)를 보여, 포르투갈(50%), 체코(46%)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OECD의 평균 증가율인 16.01%의 두배 수준으로서, 향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4.4%에 그쳐, 멕시코, 미국,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2001년도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73.01%와 비교했을 때 20% 정도 낮음을 보여준다. 고정자본형성 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시설 및 설비 투자를 제외한 ‘경상의료비 지출(Current Health Expenditure)'의 경우 2001년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Total Health Expenditure)에서의 비중(54.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한국에서 공공지출에 비하여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7.3%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2.5%)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을 보고한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미국의 경우는 민간건강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인부담 비율이 낮으나, 인구의 16%가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
■ 보건부문의 의료자원 및 활동
한국의 급성기의료병상수는 2002년도에 인구 천 명당 5.7개로, OECD 국가 평균인 4.2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의료병상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급성기의료병상수는 한편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의료병상과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의료이용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02년도에 10.6회로, 슬로바키아(13회),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 한국의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1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재원일수 감소 추세에 반하여 한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국민 1인당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은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에 있으며,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건강 수준
한국인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주로 1960년과 2001년 사이에 24년 증가하였다. 1960년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인 68.37세보다 16년 낮았으나, 2001년도에는 76.4세로 24년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OECD 평균인 77.5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건강 위험요인(Risk factor)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성인의 흡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왔으나, 한국의 경우에 남성의 흡연율은 2001년도 기준 61.8%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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