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모든 영유아의 보육·교육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저출산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보고서에 인용된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5∼64세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5%가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16.9% △'효과가 있다'는 54.6%에 달했다. 반면 '전혀 효과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각각 4.8%, 20.9%였다.
연령별로는 결혼과 출산기 즈음인 25∼29세의 경우 80.5%, 30∼39세는 75.8%가 무상보육의 저출산 해결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40대(64.6%), 50대(71.4%), 60∼64세(69.7%)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무상보육 찬·반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찬성 의견이 67.0%(매우찬성 20.2%, 찬성 46.8%), 반대 의견이 29.1%(매우반대 4.7%, 반대 24.4%)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일부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55.5%로 반대의견보다 많았다.
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보육정책의 수요가 높은 집단에서 정책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반면 보육정책 수요가 낮거나 무관한 집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보육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이는 저출산정책 문제해결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5∼64세 사이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7∼30일 전화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