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비효율적인 의료체계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민의료비 적정 지출을 위해선 단골의사제도의 활성화(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진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즉, 의료자원의 적정공급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함께 보건의료공급체계 효율성 증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되, 이를 위해선 의료기관간 기능분화 강화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상호경쟁에서 인력·시설·장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보건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자원의 공급과잉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 문제와 낮은 활용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급성기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1병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8병상보다 1.87배나 많고,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OECD 평균보다 2.4배나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처럼 병상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료 종사자수는 낮은 수준이다. 인구대비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낮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이다. 또한 인구대비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낮다.
의사 진료횟수가 많은 것도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일인당 평균 의사 방문횟수는 지난 '78년 3.7회에서 거의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12%로 늘어났다. 그 결과 '07년 의사 1인 당 진료횟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인 7000건을 기록해 의사들의 스트레스와 초과근무를 초래했다. 즉, 보건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간 불균형 및 전문과목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간 기능분화 강화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오영호 보사연 연구위원은 "통합관리자로서의 일차보건의료의 강화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료비 적정 지출을 위해 단골의사제 활성화(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진료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병원급의 경우는 경증 및 중증도 환자의 입원 위주로 운영하는 한편 질병중심의 검사를 실시하며, 수술 등 전문적 진료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급종합병원은 신의료기술 연구개발·확산 및 평가를 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선도의료 등 3차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기능 정립을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보건의료 자격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전문과목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과목간 합리적인 수가구조 개선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조절 및 보건의료장비 적정공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확립 및 품질검사대상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분화해 적정 의료공급·이용을 모색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오는 4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 경감(30%→20%) 및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속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