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공공의료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7개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칠레와 멕시코, 미국을 제외할 경우, 맨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OECD 27개국의 전체 의료비 중 가계 직접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58.2%로 칠레(47.4%)와 미국(47.7%), 멕시코(48.3%)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었다.
보장성이 최고 수준인 덴마크(85.0%), 체코(84.0%), 영국(84.1%), 노르웨이(84.1%), 아이슬란드(82.0%), 스웨덴(81.5%) 등 상위권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71.5%에도 크게 못 미쳤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이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2010년 기준 64.9%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급여 공단부담+비급여 본인부담) 가운데 본인 직접부담 부분을 뺀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2001년 약 13조 규모였던 건보 급여비가 불과 10년 만인 지난해말 기준 약 36조원으로 2.8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건보급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의 직접부담인 건보료도 2001년 8조9000억원에서 2011년에는 32조1000억원으로 10년간 약 3.6배로 대폭 늘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세계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건보 진료비를 급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신의료기술로 인해 건보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관측했다.
보사연은 이러한 제반 환경을 감안해 건보 재정을 추계한 결과, 8년 후인 오는 2020년 건보 급여비는 약 8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올해는 이 같은 건보재정 규모를 어떻게 감당하는 것과 건보 지속가능성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 △의료공급체계 논의 촉발 △의료전달체계 개편 검토 △건보료 부담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러한 건보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올해에는 선거와 맞물려 건보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침체되면 사회보험의 역할이 그 만큼 막중해진다"며, "단기간 내에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회보험의 촘촘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올해 건강보험의 주요 화두는 △보장성 확대(재정 상태를 감안한 점진적 확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진료비 지불제도, 공급체계, 전달체계 개편 등)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단일부과체계를 위한 로드맵 구축, 부과 기반 확대 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