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북보다 2.04배 많아…치과의사도 2배 편차
합리적 배분원칙-지역별 최저기준 설정 바람직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의 경우, 적게는 경북지역이 124.5명으로 가장 낮았고 많게는 서울이 254.6명으로 서울이 경북지역에 비해 2.0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수도 서울이 65.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북이 28.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돼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논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1985년 이후 의료시설의 증가와 함께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진료의사(일반의,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전문의)의 지역간 불균형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서울이 254.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구 200.3명, 광주 199.8명, 대전, 198.5명, 부산 190.1명, 전북 165.4명, 강원 162.4명, 전남 156.7명, 제주 153.6명, 충북 140.4명, 충남 139.4명, 경남 136.7명, 경기 134.1명, 인천 133.9명, 울산 126.6명, 경북 124.5명 등 순이었다.
즉,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서울의 의사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가장 적은 경북지역에 비해 2.04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10만명당 치과의사수는 서울이 65.8명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광주 56.3명, 대구 45.9명, 전북 44.3명, 부산 42.6명, 충남 41.7명, 대전 41.6명, 강원 40.0명, 울산 37.0명, 경기 36.8명, 인천 36.2명, 전남 35.3명, 제주 32.2명, 충북 30.6명, 경북 28.9명 등 순이었다. 치과의사수도 서울지역이 경북에 비해 2배 이상 벌어졌다.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도 서울이 36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351.6명, 광주 350.2명, 제주 340.5명, 부산 306.4명, 대구 293.3명, 대전 290.4명, 강원 281.6명, 전북 259.0명, 경남 256.0명, 경북 250.4명, 울산 249.5명, 인천 203.6명, 경기 197.2명, 충북 196.1명, 충남 184.5명 등 순으로 파악됐다.
오 실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지리적 분포의 문제는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인력의 지리적 분포는 결국 의료인력의 활용성과도 연관이 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의료인력의 지리적 불균형, 직종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활용성이 낮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1981년부터 공중보건인력과 보건진료원이 농어촌에 배치돼 2009년말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사는 2473명이, 치과의사는 860명이 배치돼 지역간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는 있으나 최근 5년간의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최근 5년간 (2000~2006년) 전체의사의 지역간 불균형 지수는 다소 개선됐지만,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진료의사와 치과의사의 불균형 지니계수는 다소 증가해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 실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체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은 어느 정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아울러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는 한편,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그 틀 안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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