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실버세대들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수가 작년 3분기(7~9월)에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24%에 육박하고 있으며, 내원일수 증가율도 20%대에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도 3분기 건강보험 심사실적'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1조5554억원으로 전년(2010년) 동기 1조2576억원보다 23.7% 급증했다.
요양병원을 찾는 내원일수도 2263만9000일로 2010년 3분기(1944만9000일)에 비해 16.4% 늘었다. 내원일수 증가율은 요양급여비용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높은 증가율을 억제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증가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08년 9981억원, 2009년 1조3257억원, 2010년 1조734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기관수도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 3분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병원은 1040개 기관으로 2010년 3분기 929개 기관보다 11.9%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2006년 367개에 불과했으나 2007년 639개, 2008년 828개, 2009년 862개, 2010년 987개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5년과 2008년 사이 요양병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당시 정부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양병원 증가를 부추긴 면도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나마 최근 요양병원 증가율이 완만해지고 있다"며 "질이 낮은 병원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양질의 병원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협회, 병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요양병원을 생성하기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책이 요양병원 난립을 초래했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지원이 중단돼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질 낮은 병원은 퇴출되는 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