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우대와 세제지원 등 4대 과제가 집중 지원된다.
이와함께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 제약기업,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 3가지 글로벌 기업군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정상화를 위한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2대 추진 전략을 설정, 범부처적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우선,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4대 중점과제(약가, 세제, 금융, R&D) 추진 및 산업 생태계 인프라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또는 시설 구비 등 최소요건을 갖춘 기업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4대 집중 지원 과제가 시행된다.
우선 약가 우대의 경우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심평원)시에 대체(비교)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前인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고, 혁신성을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 주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3월까지 신약 약가 우대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약가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에 있어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각각의 세약공제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고, 제약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합병 시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조세당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에 있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확대(1,000억원까지, 금리 우대)와 녹색산업종합보험 등 우대 기존 보험상품 범위 내에서 우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작년 12월 500억원 규모로 재결성된 바이오 메디컬 편드를 활용,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약개발 R&D 지원에서는 R&D 지원을 작년 964억원에서 올해 1,469억원으로 505억원을 증대시키고 복지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상3상 시험 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인정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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