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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재정 6000억 흑자 예상

적립금 1조5600억-영상수가 인하 등 대형병원 증가율 둔화

당초 적자가 예상되던 지난 한해동안의 당기 건강보험재정이 6008억원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기준 건보재정이 당기흑자 6008억원(잠정)을 기록했고 적립금은 1조5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예상은 지난 2010년 1조3000억원 적자에다 적립금이 9600억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건보재정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잠정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 37조9774억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2조3785억원으로 늘었다.

건보료율 5.9% 인상과 정산건보료 영향(1조6808억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009~2010년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 영향이 컸고 건보료 인상률 및 수입 증가율도 2007년 수준만큼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대비 7.2% 상승한 37조3766억원이었다. 이 중 건보급여비가 7.4% 오른 36조189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급여비 지출이 증가한 데는 수가 인상이 1.6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이나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급여비 증가율이 전반적인 추세였으나 대형병원의 경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뎠다.

대형병원에 대한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와 영상검사(CT, MRI) 장비의 수가 인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 과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상대적으로는 약품비 감소폭이 더 컸고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측은 금년도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177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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