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 3474억 순증…48개사업 4654억 증액-10개사업 1180억 감액
사회복지분야 29조973억-보건의료 7조5955억원
금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작년 대비(33조5694억원) 3조1234억원(9.3%) 증가한 총 36조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해 복지부 예산은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36조3454억원)보다 1.0%(3474억원) 늘어난 총 36조6928억원으로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 4654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돼 3474억원이 순증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110억원: 전남대 45억, 충남대 45억, 대구카톨릭대 20억원) △영유아 보육료(+3698억원, 0~2세 모든 계층 지원) △어린이집 지원(+55억원, 교사겸직 원장 시설환경개선비) △방과후돌봄서비스(+20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400→410만원/월) △노인단체지원(+300억원, 경로당 난방비: 270억원), 경로당지원 광역센터(30억원) △노인돌봄서비스(+58억원, 종합돌봄서비스 수혜자 확대: 2만8000명→3만1000명) 등이다.
감액사업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98억원, 채용일정 지연으로 3개월 인건비 감액)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24억원, Korea Hands, 나눔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년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36조3454억원)에 비해 3474억원 증가했으며, 작년 대비(33조5694억원) 3조1234억원(9.3%) 증가한 36조6928억원으로 확정됐다.
회계별 예산은 작년보다 1조4893억원(7.2%) 증가한 22조1815억원, 기금은 작년 대비 1조6341억원(12.7%) 증가한 14조5113억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작년대비 2조7980억원(10.6%) 증가한 29조973억원, 보건의료분야는 작년에 비해 3254억원(4.5%) 증가한 7조5955억원에 달했다.
이번 국회 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즉,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됐으나, 올해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된다. 또한 올해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됐으며 3~4세아까지 단계적('13~'1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년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사업 내역
◇보건의료: 작년 1조5599억원에서 올해는 1조5842억원으로 1.6%(243억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실시: 작년 377억→올해 732억원(355억, 94.2%)= 민간병원 접종비 본인부담 1만5000원→5000원(12개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245억 →375억원(130억원, 53.1%), 총 10개소에 대해 연차적('08~'14년)으로 총 2300억원 투입 예정. 올해 지원대상(9개소): 전남대(105억), 전북대(55억), 충남대(105억), 대구카톨릭대(60억), 영남대(10억), 부산대(10억), 경상대(10억), 강원대(10억), 제주대(10억)
△분만취약지 지원: 19억→22억원(3억원, 15.8%),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5개소, 10억원), 시설·장비비 지원(2개소, 10억원), 산부인과 설치 어려운 지역 지원(1개소, 2억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74억→114억원(40억원, 54.1%), 고혈압·당뇨 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 5→20개소 △정신건강 사업 강화: 349억→453억원(104억원, 29.7%), 정신보건센터 대폭 확충(138→167개, 121→208억원), 알콜상담센터(43→45개, 27→30억원), 자살예방 사업(14→23억원)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 1710→1990억원(280억원, 16.4%), 낙도·오지 등 응급 취약지 대책(840→747억원), 야간·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129→401억원) △ 보건의료산업 육성: 2145억→ 2393억원(248억원, 11.6%),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 작년과 동일), 의료기관 해외진출(15→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81→123억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1385→1712억원), 신약 연구개발(100→200억원) 등, 신규: 혁신형제약산업육성지원(10억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9억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신규) : 올해 104억원(사업비 19억, 자산취득비 38억, 운영비 13억, 인건비 34억원)
◇건강보험: 작년 5조7102억원에서 올해 5.3%(3011억원) 증액된 6조113억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도모 및 전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작년 5조1425억→올해 5조4065억원(2640억, 5.1%), 일반회계: 작년 4조794억→올해 4조3434억원(2640억원, 6.5%), 금년 예상보험료수입 30조9709억원의 14% 및 올해 과징금 예상수입 141억원의 50%. 건강증진기금: 1조631억원(작년 동일), 담배부담금 예상수입(1조6319억원)의 65%, 전자담배부담금(35억원)의 65%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작년 5673억→올해 6044억원(371억원, 6.5%),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교직원 보험료의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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