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 284만…국민 1인당 대비 약 3.2배 높아
건보공단-심평원,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발간
인구고령화로 의료이용량과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진료비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총497만9000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0.2%에 달했으나,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연간 노인진료비가 14조135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료인력은 15만1381명으로 2006년(13만1418명)에 비해 15.2% 늘어난 가운데 의사(20.5%), 한의사(19.5%), 치과의사(13.1%), 약사(2.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도 건강보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실적, 질병통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통계연보는 통계법(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2005년부터 공동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요양급여내역에서 사용되는 상병분류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한방코드를 양방코드로 연계해 '한방 22대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등을 반영했고, '산정보험료 점수구간별 현황(지역)'을 신규통계로 수록했으며, 국․내외 모든 이용자를 위해 영문을 부기했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간된 통계자료를 공단(www.nhic.or.kr)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시하고,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포털인 KOSIS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총 28조4577억원으로 전년('09년)에 비해 8.8% 늘었다. 세대당 월평균건보료는 7만989원(직장가입자 7만3399원, 지역 6만7168원)이었다. 한해동안 건보급여비는 총33조7493억원이며, 세대당 연간급여비는 165만원, 1인당 연간급여비는 69만원에 달했다. 국고지원금 및 담배부담금을 제외한 건보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건보료는 58만3635원이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건보급여비는 69만2159원이 지급돼 건보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18.6배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만1681개로 2006년 이후 5년간 7만5천여개에서 약 6000개 증가했다. 2006년 대비 요양기관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140.2%), 치과병원(40.4%), 병원(36.8%), 한방(17.1%), 치과의원(12.9%), 종합병원(8.3%), 의원(6.5%), 상급종합병원(2.3%) 순이었다.
의료인력은 총 15만1381명으로 2006년(13만1418명)에 비해 15.2% 증가한 가운데 의사(20.5%), 한의사(19.5%), 치과의사(13.1%), 약사(2.9%) 순으로 늘었다.
인구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4조135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3.2배 급증했다. 전년에 비해 13.8% 증가했다. <표 참조>
국민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8.5일(입원은 2.1일, 외래 16.4일)로 2003년(14.7일)에 비해 1.3배이상 늘었다. 2010년 실진료환자수는 입원 574만명, 외래 4511만명이다.
국민 1인당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는 115만명으로 2.5%를 점유했고, 진료비 점유율은 32.8%로 파악됐다.
단일상병기준으로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고혈압으로 2조2540억원(484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1조1007억원(173만명), 만성콩팥기능상실 1조711억원(10만명) 순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기관에 많이 입원한 질환은 분만을 제외하고, '폐렴'(22만7642명), '노년백내장'(22만1411명), '치핵'(21만116명) 순이었다. 2000년 대비 다빈도 순위가 크게 상승한 질환은 '무릎관절증'으로 2000년 8129명(97위)에서 작년에는 7만9714명(9위)으로, '기타척추병증'은 같은 기간동안 1만1471명(63위)에서 6만8958명(14위) 등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는 1위 급성기관지염 1252만명, 2위 급성편도염 863만명, 3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794만명 등 순이었다. 외래 다발생 20위까지 질환 중 200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질환은 위-식도 역류질환(36만명→285만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207만명→547만명), 본태성 고혈압(186만명→482만명) 등이었다.
2010년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23만4924명에 달한 가운데 이중 진료인원은 20만3210명이며, 1년간 진료비용은 1조7166억원이었다. 2010년말까지 누적 암등록 인원은 94만8336명이었고, 이중 진료인원은 68만39명이며, 진료비용은 2조3955억원에 달했다.
작년말 현재 등록된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만1681기관으로 2006년 이후 5년간 7만5000여개에서 약 6000개소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6년 대비)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140.2%), 치과병원(40.4%), 병원(36.8%), 한방(17.1%), 치과의원(12.9%), 종합병원(8.3%), 의원(6.5%), 상급종합병원(2.3%) 순이었다.
의료인력은 의사(20.5%), 한의사(19.5%), 치과의사(13.1%), 약사(2.9%) 순이었으며, 입원실 병상은 12만2696개(30.3%) 증가했고 의료장비는 18만4231대(34.3%) 늘었다.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인원 중 갑상선 장애로 인한 진료인원이 57.4%, 뇌혈관질환은 34.7%, 고혈압은 29.1%, 당뇨병 23.4%, 심장질환은 17.6% 순으로 증가했다.
주요만성질환의 진료비는 전체진료비(약국제외) 대비 10.9%를 차지한 가운데, 뇌혈관질환 진료비 88.9%, 갑상선 장애 55.5%, 심장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52.8% 각각 늘었다.
주요만성질환의 연령대별 발생은 50대이상의 고령층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며, 특히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갑상선 장애는 전 연령 계층에서 대부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2010년 기준)은 고혈압이 1만436명으로 가장 높고, 당뇨병 4101명, 심장질환 2123명, 갑상선 장애 2066명, 뇌혈관질환 1520명 순이었다.
고령산모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분만 청구건은 45만9516건으로 그 중 제왕절개분만은 16만5572건을 실시해 제왕절개분만 실제율은 36.0%였다. 이는 고령산모, 다태아 등 자연분만을 유도하기에는 위험한 요인들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년('09년, 36.0%)과 동일함을 보였으며 평가초년도('01년) 비해서는 4.5%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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