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수가·약가제도 개선 실무적 대안 마련 추진
내년 5월말까지 결과 도출 예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실 내에 '건강보험 미래개혁기획단'이 연내 구성, 내년 5월까지 가동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국장)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기획단'을 구성, 건강보험 제도개선과제의 실무적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건강보험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 및 세부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고 각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 산하기관(건보공단, 심평원),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괄개선반'(반장 보험정책과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그 밖에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수가개선반'(반장 보험급여과장)은 지불제도,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에 관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약가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은 이미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해 운영하되,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각 반별 구체적 논의 내용 및 일정은 반별 운영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최희주 국장은 "이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금년 내에 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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