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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1회당 접종비용 5천원
보건복지시책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4월부터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년 4월 출범,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본인부담)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늘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내년 4월 8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 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늘어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 30만에서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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