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오는 2012년도에 미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층 개방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 보건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 해외환자 15만명을 달성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해 중동 주요 국과 MOU(협정)를 체결, 환자 송출·연관산업 진출 등 의료한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FTA 등 개방에 대비해 원천기술,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상용화까지 포함하는 전주기적 의료기기 R&D(연구개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고유 식별코드 부여 및 사용 의무화를 통해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테스트를 통한 보건신기술(NET) 인증제를 내년 2월부터 도입, 향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에 대해 종합병원 테스트 등의 수요를 반영해 NET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R&D 과제 지원 때 우대할 예정이다.
이종간 이식 제도화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민간전문가 포함), 인권 및 인간존엄성에 관한 심층검토를 거쳐 법률·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망한 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는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으로서 남용의 소지가 없는 경우,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연구개발 5개년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 부처별 투자계획을 조율하고 중복·분산투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줄기세포·재생의료 R&D투자를 대폭 확대(올해 149억→내년 459억)하고 줄기세포치료제 등이 신속히 제품화되도록 규제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국내외 우수 의료연구기관을 유치(2013년까지 매년 1회 분양)해 글로벌 R&D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